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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해도 대법관… 대법관 14명 중 11명이 '중도좌파'
... 피해자 손해배상소송에서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의 배상판결을 내리기도 했으며, 같은 해 11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하기도 했다.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개명 ...
2020.08.13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지사직 상실 위기' 이재명 살아날까… 정치생명 쥔 대법관 13명 보니
...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의 배상판결을 내리기도 했으며, 같은 해 11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하기도 했다."정치 아닌 법리로 판단해야"… '임기 보전' ...
2020.06.17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충청브리핑] 與, 공수처법 강행처리…검찰 '기소독점' 막 내려
... 제외文,발표…선거사범 267명 복권지역정가 예상 달리 권·박 제외충청권 총선 판세 영향 없을듯양심적 병역거부 1879명 사면-대전시·충남도 새해화두는 '2020년을 미래설계 준비'대전시, 교통혁명·스마트시티 ...
2019.12.31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박근혜는 1005일째 수감… 이광재·곽노현·한상균은 '코드사면'
... 형집행정지 조치가 없었다.김오수 법무부장관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반 형사범 2977명, 양심적 병역거부사범 1879명, 특별배려수형자 27명, 선거사범 267명, 사회적 갈등사건 관련자 18명, ...
2019.12.30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
"비폭력주의자로 거듭 나"… '병역 거부' 주장하던 20대 유죄 확정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한 20대 남성에게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 처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
2019.11.24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6.25 남침(南侵)전쟁의 올바른 이해
... 2명 중 1명이 도피를 선택했다는 사실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이른바 병역 거부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양심적 병역거부 운운하며 위헌 판결을 내린 것과 같은 맥락에서 봐야할 것이다. ...
2019.06.29 뉴데일리 > 칼럼 >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칼럼 -
"비폭력 주장하더니, 4년 전 경찰 폭행"…'양심적 병역거부' 항소심 유죄
...맹(민주노총)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전력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오모(30)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 주장했다.오씨는 지난해 6월에는 한 언론매체에 '병역 거부 소견서'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내기도 했다. ...
2019.05.17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취재수첩] 정치적 판결 급증…'문재인 사법부' 중립성 우려
... 헌법불합치.' (4월 11일 헌법재판소 판결)'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규정해야.' (6월 28일 ...·이강국), 중도 1명(민형기)으로 분류됐다.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
2019.05.13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청년칼럼] '2018 국방백서'를 논하다
... 국방백서'는 지난 국방백서와 비교하면 크게 3부분이 달라졌다. 첫째,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표현이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수정됐다. 둘째, 일본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
2019.02.24 뉴데일리 > 칼럼 > 윤나라 칼럼 -
가장 화난 기사… "가족들도 의아" 손혜원 동생의 폭로
... "형제들은 정의로운 분들이었구나"(공감 29개, 비공감 0개), mrsj*** "여호와의 증인 양심적 병역거부 이제 풀리네"(공감 29개, 비공감 0개), ziok*** "일본 사람들이 살던 집을 문화유산으로 ...
2019.01.30 뉴데일리 > 사회 > 편집국